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배달원들 임금은 지금보다는 더 주는 게 맞음 > 자유게시판

일단 자영업자는 옛날에는 배달원들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대신 그 배달원등의 보험료나 주휴수당, 배달 일이 없을 때의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모두 책임졌었죠.

지금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배달 특성 상 피크타임(점심, 저녁 시간)에만 배달이 몰리고, 그 외 시간은 한산합니다. 그래서 피크타임만을 위해 배달원 3, 4명을 고용해서 나머지 시간을 놀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달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건 당 배달료를 받고, 대신에 배달원들의 각종 부대비용은 업체에서 책임집니다.

배민 등 플랫폼은 한 술 더 떠서 주문, 결제 과정까지 대신 처리해줍니다. 전화 받고 주문 처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빠질 수 있게 됩니다. 휴먼에러가 사라지고 내 가게 노출을 시켜줄 뿐더러, 리뷰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까지 합니다.(물론 원래 제대로 안하던 업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순 있음)

이 과정에서 배달 플랫폼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막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이득을 봤고, 자영업자들은 기존의 일들을 아웃소싱하면서 인건비를 대폭 줄이면서(물론 건당 수수료는 나가지만) 홍보나 서비스를 향상시켰지만, 중간에서 배달하는 배달원들의 처우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 최소로 받아야할 것으로 고려되는 임금이고, 배달원 정도의 노동 강도와 위험도라면 사실 최저임금의 1.5배 정도는 주어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배민이나 쿠팡 포함해서 생각대로 등 모든 일반대행들까지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도미노피자나 일부 수요 확보된 맥도날드 매장 등 직고용 형태 아닌 특고용 프리랜서 방식 배달노동자들을 쓰는 업체들은 하고싶을 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니 딱 일한 시간 만큼만 임금을 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얼미 전에는 실제로 2,000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배달 단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자유경제의 폐혜이기도 한데, 진짜로 시장을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에 맡겨버리니 넘쳐나는 공급에 단가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단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결론만 먼저 말하면, 얼마 전 뉴욕에서 판단한 것처럼 배달 노동자는 앱을 켜고 있는 시간만큼 최저임금의 1.3배 이상은 쳐 줘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신호위반이나 곡예운전하는 배달원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➀ 라이더들에게 지급되는 임금(배달료)은 연료비·수리비 등 배달에 필요한 이륜차 경비를 제한 뒤에도 뉴욕시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➁ 실제 배달시간만이 아니라 배달 콜을 기다리는 대기시간까지 고려하여 라이더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효운행률(utilization rate) 개념을 도입한다.

➂ 노사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수집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

뉴욕시에서 배달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결정하는 데 든 근거입니다.

2-3년간 의논하여 낸 결론인데, 내용이 참 합리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른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논하면서 최저임금을 주장하면서, 정작 목숨 걸고 길 위에서 달리고 있는 배달노동자들은 단지 나 하나 편하자고, 내가 싸게 배달료 내고 점심 한 끼 먹고싶다고 외면하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원래 내 문제가 되면 심각해지지만 남의 문제는 외면하게 됩니다. 배달노동자들 사망하는 뉴스가 뉴스에 요즘 몇 번씩 나오는데, 그 친구들 푼돈 2,000원씩 받으면서 배달하다가 그렇게 된 거 생각하니 참 안타깝네요.

아무튼 결론으로 돌아와서, 역으로 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쿠팡, 배민을 싫어하는 여론이 강하지만 그거 쓰지 말라고 하면 갑자기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걔네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인프라고, 그 인프라 속에는 수많은 배달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배민, 쿠팡은 가입된 수천 배달 노동자들의 수혜를 얻고있는 거죠. 실제로 양쪽 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배민 배달원이 쿠팡 배달을 같이 하는 걸 금지합니다. 사실상 배달원 독점 조항인 거죠.

그럼 우리 앱에서만 일하도록 하게 했으면, 우리 앱에서 일거리를 주지 못한 대기시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게 상식입니다. 사업 해봤으면 사실상 사용자의 통제시간 아래에 있다면 대기시간 중에도 임금을 주는 게 맞다는 건 알 겁니다. 장소의 제약이 없긴 하지만, 사실상 배달원들은 GPS를 통해 위치가 실시간 추적되고 자신이 있는 그 장소가 계속해서 근무장소가 되기 때문에 앱을 켜고있다면 24시간 근무장소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어서 법이 개정되어서 배달원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만약 배달원의 보상이 올라가면 너도나도 배달원을 하려 해서 공급 포화가 될 거라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은 배달 플랫폼에서 하는 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누구나 100%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배달원 인원을 유동적으로 조절만 하면 그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옛날에 배달원이 많지 않던 시절(배달원들 경쟁 심하지 않던 시절) 자전거를 타는 배달원들도 콜을 거의 쉬지 않고 받아서 최저임금의 몇 배씩 챙겨가던 걸 생각하면 배달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를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배달플랫폼은 지금보다 어느정도 비용 부담을 더 해야죠. 앞서 말했듯이 배달플랫폼은 배달원들이라는 인적 자원을 통해 수익을 얻고있고, 또 타 업체와 겸직을 못하게 묶어두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지 완전히 일한 시간 만큼만 딱 돈을 주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