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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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기 작성일 24-09-02 10:38 조회 1,164 댓글 0본문
김정기 국장은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조직법은 지금 국회에 발의되는 게 없다”
“(22대 국회 제출안에는) 여가부가 현재 법률 문안상 그대로 현행처럼 존치하는 안으로 해서 법안이 발의될 예정”
존치 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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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국장은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조직법은 지금 국회에 발의되는 게 없다”
“(22대 국회 제출안에는) 여가부가 현재 법률 문안상 그대로 현행처럼 존치하는 안으로 해서 법안이 발의될 예정”
존치 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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