룬두창.
매국노의 매국의 끝은 없다는 걸 오늘 다시 확인했다.
7광구는
2028년까지 한국이 일본과 공동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UN대륙붕 조항'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된다.
일본은 이런 이유로 한국의 공동개발요청을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으며,
2028년이 될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기만 하면 거대한 석유자원이 거저 손안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포항 앞바다 석유 영일만
시료 확인 후 2035년 까지 상업 개발
제주도 앞 7광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삽질하겠단다.
긴급 뜬끔없이 직접 브리핑까지 해 가며.
2035년 까지 모든 연구, 자금, 인력, 지원을 사용한단다.
박정희 때 이미 '상업적 가치 없다' 라고 확인된 사실을
룬두창이 다시 매국노 짓거리에 사용하는 구나.
제주도 앞, 소위 7광구는
박정희 정권 시절 72년 9월 한·일각료회의에서
양국은 7광구 공동개발 원칙에 전격 합의.
그 배경에는 일본 협력기금 8억 달러를 앞세웠던 한·일협력위원회가 있었다.
1978년에 정식 협정이 발효되고 7광구의 이름도 JDZ(Joint Development Zone), '한-일 공동개발구역' 지정.
일본은 1986년 이후 갑자기 개발을 중단, 철수해버렸다.
그 이후로 7광구는 30년 넘게 사실상 방치 상태.
일본의 일방적 철수 선언은.
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이때부터 도입됐는데,
대륙붕 소유권을 옛날처럼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중간선을 그어서 반씩 나눠 갖는 개념으로 바뀌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독소조항 내용으로
7광구 개발은 30년 넘게 방치되고 있고,
심지어 8년 뒤인 2028년에는 우리 정부가 손을 쓰지 않으면 일본으로 넘어갈 예정.
맺은 독소 조항의 예로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계속 개발하고 싶어도 일본이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도록 독소 조항이 들어 있었다.
또한
한-일 조약은 영구 조약이 아니라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다.
굳이 한국과 공동개발해서 반씩 나눌 필요가 없이
2028년 조약이 종료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다는 일본의 속셈이다.
2020년 우리 정부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석유자원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남은 8년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일본 외무성에 한국이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현재 일본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런데 룬두창은 오늘 매국노 짓거리,
35년까지 모든 지원, 역량을 포항 영일만에 쏟아부어
대한민국 국민의 시선을 돌린다고 한다.
아니 일본을 위해 국민들 시선을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영토도 넘기는 매국노다, 탄핵말고 뭐가 있을까.
반도체, 수소, 2차전지 등 4차 산업은 공장 갖다 바치는 수준이었지만.
이젠! 라인, 7광구 통채로 드리겠습니다 수준이다.
대한민국 땅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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