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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논리가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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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인1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4-05-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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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은 당연하고요. 없는 제도를 시행하려면 당연히 철저한 준비와 시행논리가 따라와야합니다.

반대의견에 대한 논리적 반박도 있어야하고.

가뜩이나 금융후진국 소리듣는데

2년유예기간 아무것도 정비한 것 같지않은 허술함과

사모펀드 세금이슈에 대한 정확한 해명없으며

딱 시행하고자 하는 논리는 이거하나죠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 그럼 농특세는요 못없애잖아요

이중과세는요  그러자 하는말이 어차피 5천만원 이상 수익자가 극히 소수다.. 이게 반대자들에게 설득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까 진성준이란 사람은 예전부터 논란이 있던 사람이죠 토론끝나고 마이크 꺼진줄 모르고 부동산 절대 안잡힌다고 말한사람인데 금투세 강행의사 총선 끝나고 말합니다. 반대론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나 토론자세도 없습니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정책을 놓고 비판을 해야지 정치논리 이념논리에 빠져서 금투세 찬반을 정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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