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팩트체크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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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황색 작성일 24-09-06 16:03 조회 1,457 댓글 0본문
-금투세 발의자를 추경호로 알고있는데, 실제로는 국회통과 못하고 폐기됨 2020년 정부가 법안 발의 여야합의로 통과
- 금투세 시행되면, 21조원 수준의 주식형 사모펀드는 없던 세금부과, 나머지 620조 규모의 사모펀드는 감세 ( 개인 +1.5조증세 / 사모펀드 -8조 감세)
진성준 : 금투세 도입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 '세수 확보'에 있는 게 아니다. 세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시행 하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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