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 인하 발표.news > 자유게시판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연평균 8000원(월평균 667원) 인하

 여권을 발급할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

 가스요금에 포함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은 1년 한시로 현행 t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

 출국납부금 면제연령은 현행 2세에서 12세로 확대

 자동차보험료에 들어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50%(책임보험료의 1.0%→0.5%) 인하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을 위해 부과하던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은 요율 인하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반기당 1만5190→7600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30%에서 20%로 인하

 껌 판매가의 1.8%씩 붙던 폐기물 분담금을 폐지

 출국납부금에 포함된 국제질병퇴치기금(1인당 1000원) 폐지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