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최저시급이 적다고 느끼는 이유는 액수가 작아서가 아님 > 자유게시판

이게 현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최저의 생계를 이어가기에 그렇게 부족한 돈인가 그렇지 않죠.

지방에서 살 경우 훨씬 주거비가 낮긴 하겠지만 서울 기준으로 혼자 산다고 하면 월세로 평균적인 방 구하면 49만 원입니다.(지방은 29만 원으로 통계 나옴)

그럼 방값 빼고 월 19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건데, 여기에 전기요금, 가스비, 핸드폰 통신비, 인터넷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빼고, 식비를 월 80으로 잡으면(특별하게 사치 있는 음식을 먹거나 매일 배달해서 먹지 않는 한 이 정도일 듯) 그 외 기타 잡비를 포함해도 190을 넘기기가 힘듦.

그런데 2인 가구라면 둘이 합쳐서 달에 490 정도를 최저시급만으로 버는데, 각종 공과금 등 중복으로 소비되는 부분은 합칠 수 있으니 여유는 더 커지죠.

그런데 최저시급이 적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시간당 액수가 아니라 일의 연속성이 문제인 거죠.

편의점도 음식점도 사장들이 주휴수당이라는 걸 안 주기 위해 쪼개기 고용을 너무 많이 함.; 진짜 한 1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호텔 아래 편의점 알바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인 거 보고 신기하다 생각했는데,(걔네들은 그래서 월요일은 어디 편의점 알바, 화요일은 고깃집 알바, 수요일은 어디..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다른 곳에 가는 애들도 많았음) 요즘은 우리나라가 그런 곳이 많음.

직원을 일주일 7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쓴다고 할 때, 같은 직원을 계속 쓰는 거랑, 여러 직원들을 돌려 쓰는 거랑 사용자 입장에서 비용 차이가 꽤 크게 나고, 그걸 이끌어내는 게 주휴수당임.

주휴수당이라는 제도 자체의 의도는 좋지만, 오히려 이게 쪼개기 고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쪼개기 고용을 잘 하지 못하게 법망을 만들면 최저시급 문제는 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5개 사업장에서 5명의 알바가 각 사업장에서만 5일씩 하는 거랑, 5명이 5개 사업장을 하루씩 로테이션 도는 거랑 월급 차이가 안 나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즉 주휴수당을 해당 근로자의 총 사업장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각 사업장에서 나눠서 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