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게 엎드려 고합니다ㄷㄷㄷㄷ > 자유게시판

 김경호 변호사 【칼럼】 정성호의 정의의 저울, 누구를 향해 기울었나

법무부 장관의 존재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법무 행정에 구현하고,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저울은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 

그의 칼날은 개혁을 외치는 임은정 검사장에게는 추상같이 향하면서도, 개혁 자체를 부정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조직적 항명에는 무뎌지다 못해 침묵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간접적 반대이자 명백한 이중적 잣대이다.

임은정 검사장을 향한 그의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엎드려 고합니다. 대통령께 하늘이 내린 능력도 현실에서 정성호 등 인사실패로 한계에 봉착하여 ....

이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성공시킬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개혁의 조타수인가, 아니면 저항 세력의 방패막이인가. 선택의 시간은 이미 지났다. 결단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와중에 마용성 폭등에 집값 확산에도 국토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정책에 세제 강화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소관인) 세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