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KC 미인증 제품 직구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 > 자유게시판

 1)직구 전제품 KC 인증 의무화: 시행령이 아니라 법개정 필요사항이라합니다(오늘 MBC뉴스데스크)

   통과도 힘들테고 통과된다해도 한 두달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2)무역분쟁 가능성 상당함 - 외국과의 조약, 협정 등과 충동 가능성 높음

3)시행청인 관세청이 인력과 조직, 실무 지침을 준비할 시간이 적지않게 소요됨. 6월 시행은 불가능

4)그렇다면 5월16일에 6월 부터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앞 뒤 재지않고 그냥 발표부터 한 것

5)직구 자체가 막혀 업무가 막혀버리는 각계 각부문 직구자들의 반대는 예상도 대비도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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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댓글에서 보시는대로 정부가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므로 '사실상 철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