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입니다. 채상병특검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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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앞서 저는 2찍이 아닙니다. 이런 글 쓴다고 2찍 윤석열 끄나풀 어쩌고 하는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채상병 특검 반대하는 이유는 특검을 한다고 채상병 사건의 진실이 다 밝혀질거라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그 사건은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알려진것처럼 이미 이종섭 전 장관 소환조사 등으로 공수처는 본인들이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도입 취지가 무엇인가요 다 이런 사건 수사하라고 도입된 겁니다. 그리고 누가 원해서 도입한거죠 지금 특검 도입 주장하는 분들이 원해서 도입된겁니다. 그런데 뭐만 하면(심지어 공수처가 있음에도) 특검 특검 이러면 수사기관의 존재의미가 무엇일까요 공수처가 일을 제대로 안하는거같으세요 그러면 특검 주장하기 전에 공수처부터 없애자고 주장하시든가 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특히 야권지지자들) 특검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환상갖는 분들 많은데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되고 받은 그 BBK 특검 이명박이 특검수사 받고도 유야무야 넘어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것만 떠올려봐도 특검이 만능 치트키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수가 있죠. 이렇듯 애초에 검찰에서 못 밝힌 진실을 특검으로 밝힌 사례가 거의 없어요.
저 2찍도 아니고 저도 윤정부 싫어하지만 변호사의 양심상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할말해야겠기에 주말 틈타서 한마디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오히려 채상병 특검이 채상병 수사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기분들 꼭 아셨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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