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배 폭증'암행단속' 위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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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민사랑후니 작성일 24-08-05 07:46 조회 1,261 댓글 0본문
[단독] 과태료 2배 폭증…'암행단속' 위법성 논란
경찰이 암행순찰차로 부과한 과태료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암행순찰의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암행순찰차 등에 ‘암행 단속 중’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많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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