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통령도 들이받던 검사들의 기개는 다 어디로 갔나? > 자유게시판

[대통령도 들이받던 검사들의 기개는 다 어디로 갔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창 패싱’ 검사장 인사안으로, 온나라가 시끄러운데 고요한 곳이 있습니다. 검사들 여론을 볼 수 있는 검사게시판입니다. 

지난 5월14일 마치 군사작전처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검사장 인사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 등을 수사하려던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지경인데도, 검찰총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할 정도의 인사폭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도, 정작 검찰 ‘이프로스’ 검사게시판은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관련 글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0년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에 대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검사들이 어떻게 집단 반발했는지를 말이지요. 이프로스 게시판은 검사들의 ‘커밍아웃’과 노골적 정부 비판글로 뒤덮였고, 합리적 토론과 의견제시는 실종되었습니다. 검사들의 게시글은 언론에 생중계 되었습니다.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마다 봐왔던 검찰의 집단행동은 다른 공무원 집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 정치행위입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면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공무원의 본분을 내팽개치는 행태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무더기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이중잣대와 특권의식의 발로였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관해 수사를 하는둥 마는둥 해왔습니다. 그러다 김 여사 소환 한 번 해보겠다고 나서자마자, ‘인사 패싱’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불신임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원석 총장을 옹호하는 글도 없습니다. 검찰이 볼썽사나운 조직이기주의를 극복한 것일까요 글 하나 올리는 순간, ‘내 다음 인사는 날이라는 절박함과 보신주의에서 오는 기이한 침묵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검사들도 이제 자신들의 공무원임을 깨달은 것인가요 세월이 수상하긴 합니다만, 대통령도 들이받던 검사들의 그 기개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2024년 5월 17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