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석 충격 진실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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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만18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병역 의무가 없어지는 30세에 한국으로 돌아와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90년대까지 유행하던 수법이었고,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금지되었다.
과거 90년대까지는 18세가 되지마자 유학을 가는 예가 많이 있었는데, 영장이 나온 후에 이민을 가면 범죄자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게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의 헛점을 이용한 꼼수에 가까웠고,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2005년에 국적법(소위 홍준표 법)이 개정되어 영장 나오기 직전에 튀는 꼼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마동석이 병역을 면제받은 방법은 현재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가족이 모두 함께 이민을 갔기 때문에 병역기피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차피 한국에서 살아갈 예정이라면 30세가 되기 전에 돌아와서 입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병역의무 소멸 나이인 30세까지 기다렸다가 딱 돌아왔다는 점은 누가봐도 명백하다. 참고로 아르헨도 역시 온가족이 이민을 갔지만 병역 문제로 두고두고 까이고 있으며 유승준도 가족이 모두 미국에 있다.
마동석은 부모가 양쪽 다 한국인이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고 30세 이후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기에 그냥 미국인과는 다르다. 미국 시민권을 얻고 계속 미국에서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군면제가 되는 즉시 돌아와서 한국인처럼 살고 있기에 한국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안보 무임승차에 해당한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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