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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 이제는 무조건 급브레이크 잡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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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가안에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4-05-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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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교차로 중간에 멈추더라도 황색 신호에선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원칙적 해석으로, 운전자들이 고민에 빠지는 '딜레마 존'을 최소한 법적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딜레마존 인정 안한다네요

 

무조건 안멈추면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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