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입니다. 민주당 대형사고쳤네요. > 자유게시판

밑에 어떤 분도 이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셨던데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더라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해야하는데

선구제 후회수를 할 때 그 선구제의 재원이 하필 주택도시기금입니다

그리고 첨부해드린 기사에서 보이듯이 후회수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주택도시기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청약통장 계좌에 있는 돈 모아서 만든 게 저거입니다

저걸로 국가사업인 공공분양도 하고 공공임대주택도 만들고

그러는건데, 민간거래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해주겠다고

공공임대주택 만들 기금에서 빼다쓰는겁니다

결국 저렇게 주택도시기금을 건드리면,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감

소되어 또다른 피해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 구조죠.

공공임대주택 안들어가신다고요

그런데 만약 전세사기 규모가 예상했던것 보다 더 커진다면 

여러분 청약통장의 돈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약통장 깨고 돈받아가는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한다든지

하는식으로 조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거죠.

아무튼 청약통장의 돈은 100% 안전한 돈이라고 생각하셨을텐데

저 법안이 공포되면 이제 100%는 아닌 게 되어버린거죠

저는 진짜 이 법안 통과시킨것보고 요번 선거에 민주당 찍었던 손가락 자를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