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되는 사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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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카페에서 쿠폰과 도장 훔쳐다가 83,000원어치 훔쳐먹으면 사문서 위조 +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됩니다.
그런데 349억짜리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도 검레기들은 업소녀 엄마를 위조 사문서 행사로는 기소 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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