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물가 올리지 못해서 환장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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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한우법 죄다 원유가격연동제랑 기본 골조가 같더군요 농가소득을 위해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일정양의 생산량을 구입해서 +가격하락을 막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는 정책인데 이게 진짜 맞는건가 싶네요 식량안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남아돌아서 매해 소비량 줄어들고 전 정부때만 4조원 넘게 투입되었던 쌀뿐만 아니라 5대채소류 포함 다른 채소,과일 거기다 한우 ,한돈 , 닭들까지
세금 부족하다면서 전정부대만 해도 쌀만 4조원이 들어갔는데 저렇게 많은 품목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산으로 농가보조금으로 지급할지도 모르겠고
가격이라도 저렴해지는게 아니라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시키겠다는건데 우유처럼 게속 가격상승만 시키고 세금으로 보전해주면 수입산에 의존할수밖에 없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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