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등반 난이도가 갈수록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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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일하지 않아도 과학기술로 생산되는 일부를 나눠도 지장없는 사회가 온다. 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기본소득론'을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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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되돌아보면 고도성장기를 끝낸 국가의 국민은 안락함을 추구할수밖에 없기에
의무에비해 권리만을 주장하기 쉬워짐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매표정치로 이어질수 밖에없기에
해당 주당을 가속화
여야할것없이 선거철 표를위해 기본소득 지급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고있음
성장률 출산율이 떨어지니 출세수확보가 중요할테교
근로소득자의 40%가 연말정산후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면세구간임에도
갈라치기하기 쉬운 자산소득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점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할걸로 생각함
주식은 금투세 도입으로
부동산은 다주택자 규제로
설령 해당 세금 도입이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될지라도 대중에게는 사이다와 같은 청량감을 선사하니
정치인입장에서는 꽃놀이패와 다를바없음
사다리 등반 난이도가 갈수록 어려워짐
포기한사람이야 지금처럼 남탓 세상탓하면서 살면 기본소득 몇십만원이라도 주머니에 들어오니 걱정없을테고
올라갈 사람은 없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올라가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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