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수가 30배 인상해야..형사면책도 요구 > 자유게시판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실 심폐소생술 수가는 15만원 정도다. 해외 주요국에선 200만~500만원을 받는다”며 “수가를 20~30배로 늘려야 하는 진료 항목이 많다”고 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뇌혈관 내 수술’ 수가는 142만원으로 일본의 700여 만원에 비해 21% 수준에 그친다. ‘두개내 종양 적출술’의 우리 수가는 245만원으로 일본의 15%다.

 의사들이 저(低)수가와 함께 ‘필수 진료과 기피’ 주요 원인으로 꼽는 건 ‘소송 위험’이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하루에 아기 4명이 사망해 의사 4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해졌다.

건강보험 한달에 200만원씩 납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