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은 당선무효형 가능성 높아서 똥줄 탈 겁니다 > 자유게시판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TVㆍ라디오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시장이 TVㆍ라디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검증을 거친 뒤에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의문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잣대로 판결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기에 이준석은 똥줄 탈겁니다

버텨보려고 살려달라고 썩은 동아줄 다시 잡고 비굴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