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폐지 완화 여론은 왜 높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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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서. 2. 재벌들 걱정해주느라..
1번 항목으로 생각해보자니... 공제되는 항목이 많기때문에, 사실상 10억 언더의 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 분은 10억 이상을 상속해주실분들인데... 그 대상자가 폐지여론의 수많큼 있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에 대해 소득세를 45프로까지 부과하는데, 부의 이전을 통해 상속받는이들의 부가가치 창출 활동의 욕구를 낮추고, 부가가치 또한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상속이 소득세율보다 낮아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0억 이상 물려주실분들은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손해가 가니까 반대하는게 이해는 가지만, 사회적 측면에선 상속세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다른글에 상속세 폐지가 있길래... 끄적여f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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