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큰일났군요 ㄷㄷㄷㄷ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내서마산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24-04-12 20:26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네요 이게 허가 날줄이야 ;;;; 이전글67%휩쓴 민주당.실제득표율은 50.5% 24.04.12 다음글5년렌트한 차량이 만료됐습니다. 인수고민 24.04.1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