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87조? 꼼수 통계 마사지 / 실제는 138조 ㅋㅋㅋㅋ > 자유게시판

"실질 재정 적자는 138조... 통계 밖 기금 끌어 써 적자 메워"
그는 "지난해 예산안 대비 총수입이 51조8000억 원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정 적자 규모는 87조 원이 아닌 총수입 결손분을 더한 수치(138조8000억 원)"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이 예상보다 덜 들어왔으므로 적자 폭이 더 커져야 정상인데, 적자가 87조 원에 그친 것은 수많은 꼼수와 통계적 착시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적자 축소에 대해 정부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금을 끌어 쓰며 '통계 착시'를 일으키고, 불용 규모를 늘린 가운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꼼수'를 자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 통계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금에서 돈을 끌어와 적자를 메웠다▶"며 "구체적으로는 외평기금이 있는데, 이는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아 경제적 실질은 좋아지지 않아도 통계적으로는 재정이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왼쪽 주머니에 있는 외평기금을 오른쪽 주머니(국가 재정)에 넣는 것▶이 크게 잘못된 행정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왼쪽에 있는 돈을 오른쪽에 넣는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걸 다 어디다가 썼는지 궁금하시죠

이런 곳에 역대 최대 뿌리고 다니는데

검찰특활비는 얼마나 썼을지 감도 안 잡히죠

정부가 그나마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줄인 데는 총수입에 포함되는 ◀기금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이 컸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작년 기금 수입은 전년(190조8000억원) 대비 10조1000억원이나 증가한 200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민이나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법인세 줄이고 ㅋㅋㅋ

국민과 공무원 주머니 털었다는 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라이 2찍들아  나가 죽자 나가 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