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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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지마을딸 작성일 24-06-03 16:31 조회 473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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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검찰에는 기소권 만 남기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7월에 당론화하기로 했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다 갖추고 있을 뿐더러 오랫동안 준비해온 가장 적절한 인물이고 무엇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함.
의원님~ 22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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