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법 시행 후가 두렵다 > 자유게시판

금투세법은 입법이 거의 확실합니다.

두 당의 속내가 있는데요

국힘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해야 한다는 생각

민주당은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 세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공감대

국힘도 그냥 동의한다고 하면 면이 안 서니 민주당과 마라톤 협상 끝에 협상안을 이끌어 냈다고 하면 지지자로부터 덜 욕먹겠죠.

정부는 한시름 놓게 되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죠

그리고 금투세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법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종부세. 도입할 때 한나라당에서 악법이라며 비판했는데  자기들이 집권하니 유지하며 깎아주기만 했죠. 그이후로 보수 때는 낮주고 진보는 높이고 무한반복

정부는 법인세 등을 인상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곳에서 세수를 확보해야겠죠. 민주당도 기본시리즈를 하려면 세수를 확보해야 겠죠. 

두 정당의 공감대. 세수확보

금투세법 이후가 두렵습니다.

제2의 제3의 금투세법이 나올까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