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시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자유게시판

정부 관련 부처에서 일합니다.

금투세는 시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재정 부족입니다.

재정의 조달은 크게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이 세수가 곧 감소로 돌아서거나 정체될 예정이고, 세수가 필요한 영역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2023년 매우 크게 감소했죠)

인구구조 상, 산업구조 상 현재의 세금 체계를 유지한다면, 세수 감소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세수 부족 상황에 맞딱드리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세수 확대를 추진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OECD 대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과세 및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영역이

재산세

1주택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입니다.

이 3가지는 OECD 국가들과 비교 시 현저하게 낮습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매꿔야 합니다.

당연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적게 걷고 있는 영역의 세수를 OECD 평균에 맞춰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젊은 층의 노동으로 번 소득의 세금을 올리는 끔찍한 상황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왜 집값을 부양하는지, 자산(집)을 취득하라고 대출 지원을 해주는, 국내 상장사의 밸류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안정적인 세수를 걷기 위함이 기본적인 바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