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로서 국짐당을 더 싫어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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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이 선진화 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은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생각함.
주주로써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환원율이고 자본환원율이 중국보다 낮은 상태임.
자본환원율에 가장 큰 문제는 대주주의 배임 문제인데, 베임이 단순히 대주주가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층과 연결이 되어 있음.
넥슨 진경준 검사 사건만 봐도 잘 알수 있음. 뇌물을 선물로 바꿔준 대법원의 ‘진경준 구하기’▶ 친구 김정주 엔엑스씨(NXC)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넥슨 주식의 129억원 시세 차익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경준(51)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대한항공 횡령 사건을 봐주고 처남 명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412.html
결국 이익 보는 놈이 뻔 한데, 이걸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듬.
미국은 배임죄가 없지만. 만약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결국 대주주에게 이익이 간다면 소포괄적으로 인정해서 사기죄로 처벌 받음. 미국서 횡령·배임 범죄 땐 수익 환수에 주주 배상 책임까지…"경제범죄 '남는 장사' 현실 변해야""미국처럼 금융 범죄는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횡령·배임은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중범죄임. 이를 바로잡지 않..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7436
이런 환경을 만들고 고착화 시키는 세력이 누구인가
물론 민주당에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누가 미래를 바꿀것인가 하면 답은 나온다고 봅니다.
기득권에게서 주주에 권한을 찾아야 하고, 그것은 국민의짐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내가 국민의짐을 싫어 하는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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