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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로서 국짐당을 더 싫어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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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6926
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24-04-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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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이 선진화 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은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생각함.


 


주주로써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환원율이고


자본환원율이 중국보다 낮은 상태임.




 


자본환원율에 가장 큰 문제는 대주주의 배임 문제인데,


베임이 단순히 대주주가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층과 연결이 되어 있음.


 


넥슨 진경준 검사 사건만 봐도 잘 알수 있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412.html

 


 


결국 이익 보는 놈이 뻔 한데,


이걸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듬.


 


미국은 배임죄가 없지만.


만약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결국 대주주에게 이익이 간다면


소포괄적으로 인정해서 사기죄로 처벌 받음.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7436

 


이런 환경을 만들고 고착화 시키는 세력이 누구인가


 


물론 민주당에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누가 미래를 바꿀것인가 하면 답은 나온다고 봅니다.


 


기득권에게서 주주에 권한을 찾아야 하고,


그것은 국민의짐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내가 국민의짐을 싫어 하는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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