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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서로 얽혀있지만, 최대한 간단히 정리하면...
실비포험과 미용등의 이유로 개업의의 소득이 비정상 적으로 늘어남
--> 실비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과와 미용분야에서만 개업이 활발
다른 과는 개업이 별로 없고 병원도 없음.
의료접근성이 점점 떨어짐
--> 돈을 쓸어담는 모습을 보며 배가 아픈 다른과 의사들도 미용분야로 개업
--> 대학병원 필수과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병원을 떠나고
심지어는 다른과 전문의나 GP도 미용분야 개업을 함
해결책
미용쪽 개방하고 실비보험은 쪼이고, 세무조사, 혼합진료 금지등으로 대응 뭐, 약간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위에 있는 것만 해도 효과는 클겁니다.
문제점
이렇게 하면 의사들 소득이 크게 줄어들게 됨.
의사들은 위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지가 않음.
꿀같은 실비보험 가능한 과도 살리고 미용도 자기네만 하고 싶음.
결국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비포함이나 미용안해도
동일한 소득을 보장해달라고 주장
가장 이상적이었던 해결책
의사 스스로 자정작용으로 실비포험 문제 해결하고
미용시장을 내놓았어야 함.
현재 흘러가는 상황
의사가 그렇게 나오면, 그냥 의사수를 늘려버림.
실비보험 전체 시장규모와 미용시장은 제한적이기에
의사수를 늘리면 결국 나눠먹을 수 밖에 없고,
버는 돈이 적어지니, 결국 필수과에 조금이라도 돌아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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