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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를 도입하게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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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6926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24-03-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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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2004년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심상정 의원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제도화에 시동을 건 것은 2019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증권업계의 주장을 대변하는 단체다. 여기서 당시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전반적인 조세 부과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3월 민주당이 내놓은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에 담겼다.



 



뒷 기사는 한당의 정치적 편향 이야기 이기에 잘랐습니다.



 



그럼 과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증권업계를 대변하는 일명 금투협은 왜 금투세 도입을 주장할까요



 



주식쟁이들이 생각 하시기에 저 금투협이라는 단체가 일반 개미들을 위하는 단체라고 생각 하시나요



 



금투협이 년 5000만원도 못버는 일반 개미들 너무 불쌍해 5000넘게 버는 부자놈들아 세금 내라!! 



 



그게 정의다 라고 생각 해서 저 정책을 주장 한걸까요  



 



단지 그거 뿐이며 금투협회는 저 정책을 실행해도 이득도 없는데 부의 재분배가 실천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런말을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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