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보는 의대정원 2000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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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살 정도 된 치과의사입니다. 증원된 2000명이 개원가로 나올 15년쯤 뒤에 저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의대증원 2000명 이슈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보다는 더 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환자 입장에서, 이번 이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치과영역을 제외하겠습니다. 1.우리나라 일반적인 의사들의 수준은 어떤가 -한국인들 자체가 교육열이 높고 똑똑하고 성실하면서 손재주도 좋습니다. 전문의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훨씬 많이 일합니다, 즉 기간 대비 경험이 많습니다. 네, 의사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2.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비용은 어떤가 -전반적으로 매우 쌉니다. 3.접근성은 어떤가 -일부 벽지를 제외하고,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플때 당일날 진료 가능하다는게 당연한 혜택이 아닙니다. 소도시에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하나도 없다거나 하는 문제는 후반부에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가성비"가 어떤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가성비입니다. 외국인들이 말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 3가지가 치안, 대중교통, 의료시스템 입니다. 5.치안이 좋다고 했는데, 와 닿으시는지요 우리는 항상 가까이 있어서 좋다는 걸, 소중하다는 걸 못 느끼기 쉽습니다. 길거리에서 칼부림도 나고 묻지마 폭행도 있는데 대처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종합적인 치안은 매우매우 좋습니다. 6.길거리에서 칼부림 나고, 묻지마 폭행도 있으니 우리나라 치안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될까요 총기 소지 자유화라도 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야죠. 왜냐면 지금 시스템 자체가 훌륭하게 작동중이니까요. 7.총기 소유 자유화하면 치안이 더 불안해 진다는 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치안 관련해서 총기 제조회사가 논문을 쓴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웃기게도 총기 소지가 자유화하면 치안이 더 좋아진다는 근거나 논문이 무수히 많습니다. 8.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큰 질문을 생각하고 외국과 비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9.즉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가성비"가 어떠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으로 최상급의 가성비라고 단언합니다. 10.의사들은 하는거에 비해 돈 많이 버는데 -가성비가 좋다고 했죠. 우리가 받는 진료에 비하면 진료수가가 비싼게 절대 아닙니다. 의사들이 일을 많이해서 많이 버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배비가 비싸지 않다면, 기사님이 배달 많이해서 더 벌겠다는 걸 문제삼긴 힘들지 않을까요 11.의사들이 일을 많이 한다에 대한 설명. 과거에 정형외과 수련의한테 근무시간을 물어본 적 있습니다. "주 140 시간" 이상 일한다 했고, 당시에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월간 아니고 주간입니다. 12.군대 많이 좋아졌죠 병원도 많이 좋아 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주 80시간 정도만" 일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저임금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3. 주간 근무시간이 140시간이든 80시간이든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가성비 좋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축입니다. 환자 입장에선 손해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바꾸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겠죠. 14. 네, 의대생 2000명 늘려서 지금의 체계를 바꾸는데는 매우 많은 비용이 듭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린다"는 분이 있다면, 의료시스템을 정말 몰라서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윤정부의 방식대로 진행될 때 우리 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무조건 늡니다. -> 이건 팩트이고, 매우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 이건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15. 3분 진료가 10분 진료가 될 순 있겠지만, 저는 그냥 3분만 진료 받고 의료비 지출 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6. 의료 서비스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 보기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a. 지금보다 비용을 더 들여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 b. 지금보다 의료 서비스가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의료비용을 줄이고 싶다. c. 지금 상태가 적당하다. 17. 저는 c. 지금 상태가 적당하다 입니다만, 혹시 d. 지금보다 비용은 덜 들이면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겠다. 는 분이 있다면 심보를 떠나서 매우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18. 그럼 가성비 좋다는 우리 의료 시스템에선 보완할 부분은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필수과 의사의 부족 문제가 시급합니다. 19.출산율 저하로 인한 미래의 인력 부족은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제한적인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래에 의사들을 수출해서 외화벌이를 하겠다거나, 해외 환자를 유치해서 의료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식의 청사진이 있는게 아니라면 의대증원 2000면은 우리 성장 동력까지 해치는 정말 미친 짓입니다. 20.필수과 의사의 부족 문제 적당한 보상을 주고 이미 숙달된 해당 의사들을 시키면 됩니다. 직업의식을 떠나서 수술할수록 병원 적자가 나는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잘못 된 부분이죠. 잘못된 것만 고치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왜 잘 돌아가는 부분을 망치려 하나요. 21. 필수과 의사들에게 적당한 보상에 더해서 필연적인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의료 분쟁을 해결해 주고, 그 비용은 반씩 부담한다거나 하는 약간의 시스템 보완만 하면 됩니다. 22. 선거 앞두고 뜬금없는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근본없는 정책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부족한 필수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도움이 안되니까 안하는거겠죠. (필수과) 의사들한테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요. 23.선거 한번을 위해서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는 무책임한 정부때문에 그 피해를 나눠 져야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환자 입장에서의 의견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이 틀릴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건 잘한다는 건 심각한 오해예요. 잼버리의 졸속 행정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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