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되면 한국주식은 사망선고입니다. > 자유게시판

금투세 도입되면 한국주식 사망선고입니다. 그이유는

1. 한국 주식 시장의 대침체 초래할 것.

- 한국 주식은 소액주주 권리가 무시당하고 주주환원률이 세계 최저임. 이로 인해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음. 반면 미국은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 

- 세금이 똑같아지면 사람들이 전부 미국 주식으로 빠져나갈 것이며, 한국 주식시장은 수급 공백으로 대침체, 빙하기에 빠져들 것임. 

2. 금투세 폐지하면 세수 줄어든다는 것은 거짓선동.

- 금투세는 외인, 기관들의 거래세를 없애주고 그 세금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개인 독박과세임. 

- 기존에 있던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세수가 안정적으로 많이 걷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금융투자협회의 로비를 받아 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였음. 

- 금투세를 폐지하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선동임. 금투세 도입하지 말고 기존처럼 거래세를 걷는 게 국가 세수에 훨씬 도움이 됨.

3. 상위 1%만 낸다는 것은 얄팍한 속임수.

- 5천만원 이상 버는 상위 1%만 내는 세금이라고 갈라치기를 하는데, 세금을 새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공제금액 낮추는 것은 대통령령이라 아주 쉬움.

- 시간이 지나면 공제금액은 계속 낮아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5천만원이 아니라 몇백만원만 벌어도 수백만원의 세금 고지서를 날아오게 될 것.

4.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개인투자자들 대부분은 금투세에 반대함.

- 이처럼 금투세에 대하여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금투세에 반대함. 

- 한국주식투자자연합, 가치투자연구소(네이버 카페) 등 개인투자자 단체들에서는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금투세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대 다수임. 

- 그러나 금투세에 관한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음.

-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개인들에게만 독박 씌우는 세금이 도입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