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이슈 원점 논의하지 않으면 대선도 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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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문제는 김대중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번 혼란은 전적으로 준비 안 된 상태로 밀어붙인 현 정부 지도층에 있다. 특히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국가 중대사를 선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한 보좌라인은 물론이고, 2천명이라는 숫자를 최종적으로는 승인하고 확정한 대통령의 책임이다. 국가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 명백한데도 당장의 표에 눈이 먼 것이다. 절대로 총선에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던졌다고 보지 않는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던졌을 것이다. 의료보험제도는 연관되는 부문이 엄청나게 많아서 박정희도 굉장히 힘들게 노력해서 마련한 건데 그런 진중함 없이 일단 저지르자고 한 경거망동이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단순히 환자가 치료를 못 받아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월세 폭등, 자영업자 파산, 국가경쟁력 후퇴, 기술산업 약화, 계층고착화 강화 등등 온갖 분야로 파급될 것이다. 물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면 그 자체가 정부에 타격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는 방안을 찾으려 하겠지만 임기가 아직 3년 가까이 남아있어서 몇몇 문제들이 임기 내에 터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보좌라인이 선거를 포함해 국정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게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 국가의 운명에 영향주는 일인데 신중하지도 못하다. 지금의 상황은 몇 년 전 집값 상승이 투기꾼 때문이라면서 온갖 억지대책을 남발하던 문재인 때와 유사하다. 그때도 박원순이 오랫동안 서울의 신규공급을 틀어막아서 마침내 터져나오기 시작한 집값 상승을 부동산 정책원리를 무시한 우격다짐으로 막으려다가 오히려 많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결국 정권을 빼앗겼다. 집값 문제를 이념이 아니라 정책원리에 맞게 처리했으면 그렇게 폭등하지도 않았고 분명 대선도 이겼을 것이다. 현 정부도 의대증원 문제를 지금 수습하지 않으면 대선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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