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 들어가면 언론개혁 하겠다 > 자유게시판

Q : 언론에 대한 반감이 클 것 같다.

조국대표 :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는 진보와 보수, 중도성향의 언론사가 있다. 당연한 거다. 나의 정치적 견해나 조국혁신당의 정강·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다. 다만,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 [조선일보]가 여러 악의적 오보를 했다. 허위 보도를 하고도 사과하지 않거나, 재판에서 패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Q : 국회에 입성하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시선이 있다.

조국대표 :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개혁 중 하나가 바로 언론개혁이다. 언론의 자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비판하는 것도 전혀 문제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크다. 재판에서 이겨도 1000만 원 정도 배상받으면 다행이다.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5~6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Q : 영향력이 커진 포털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조국대표 :  “포털은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언론사의 기사를 ‘배달’했다며 슬그머니 뒤로 빠진다. 다만 영향력은 대다수 언론사보다 훨씬 크다. 포털도 허위사실이 명백한 기사를 널리 유통한 사실이 인정되면 일정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본인과 가족이 직접 당해봐서 알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언론개혁 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