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은 확대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 자유게시판

전형무 포럼이라 미리 직업을 밝히자면 소화기 내과 의사로 동네 병원에서 진료 보고 있는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1. 의사수는 부족한데 진료 보기는 힘들었었나 

OECD 기준으로 의사수가 부족한것도 사실이지만 

그 외 지표를 보면 의료 수준은 높으며(기대수명 상위권) 1인당 진료횟수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넘어가더라도 아무리 큰병이 있어도 의사 진료를 보기가 힘들지는 않고  동네 병원은 넘치고 넘쳐서 건강이 조금 이상 있더라도 동네병원에서 전문의 진료는 당일 검사까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사수가 부족하다는건 일부 특수 상황에서 진료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고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응급실 RR이, 소아과 오픈런, 출산 어려움, 뇌혈관 응급수술) 

2. 수가는 맨날 원가의 80%라고 외치면서 의사들 수입은 어떻게 그렇게 높음 

단순히 비급여/실비의 구조에서 오는 이익이 아닙니다.

의사 1명당 보는 환자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유지될수 있는 구조 였습니다. 

의사는 일은 더럽게 힘들어도 수익을 보전할 수 있었고, 국가는 질병 당 나가는 비용을 줄여 건강보험 비용을 아낄수 있었죠 

가장 상위급의 3차병원에서도 경증환자가 바글바글한데 조절할 수 없는 이유가 박리다매로 이익을 봐서 그렇습니다. 

대학병원도 어려운 수술, 1/2차에서 처리가 어려운 환자들만 받아서 일하면 위신도 서고, 직원 피로도도 감소하고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병원 유지가 어려운 수입구조이기 때문에

중병 환자들과 경증 환자들을 모두 보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 였습니다. 

그 대신 몰려드는 경증 환자들은 값 싼 전공의를 부려서 치료하더라도 어느정도 의료의 질도 유지할 수 잇엇고요. 

3. 의사수는 평균보다 적은 대신 환자를 매우 많이 보면서 어떻게 되었나.

아이러니 하게도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의사들의 숙련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로 인해 의료의 질 지표는 상승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3분진료, 대학병원 가면 대기가 길고, 입원하면 의사 얼굴 보기가 힘들다 등등 치료의 결과와 상관없이 환자개인이 느끼는 경험은 좋지 않게 된겁니다. 

4. 그런데 소아과, 흉부외과, 뇌수술 등은 왜 이지경이 되었나. 

박리다매를 하더라도 수익이 보전이 안되거나 (소아과, 산과) 

대학병원 말고는 다른 일자리가 거의 없거나 (흉부외과)

같은 과 내에서 삶의 질이 매우 낮고, 소송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나 (뇌혈관 수술, 소아외과) 

각 과 나름이 이유로 기피과가 되고 국민들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주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대 정원만 2천명 늘리면 지금 기피과들의 요소가 해소가 되는것인가 하는 문제에 다다르게 되는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들고 나온게 필수의료 패키지 입니다. 

이 필수의료 패키지만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할수만 있었어도 지금과 같이 전공의 모두가 드러눕는 사태는 피할수 있었을겁니다. 

5. 의사는 한덩어리가 아닙니다. 

언론에서 의사들을 매일같이 때려 잡다 보니 의사 집단을 이익에 눈멀어서 똘똘 뭉친 집단으로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교수/펠로우/2차병원/개원의/페이닥터/전공의/인턴 각 직역별로도 생각 이익이 모두 다르고 

심지어는 전문과가 나뉘게 된다면 서로간에 대해서는 경쟁상대도 아니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거의 모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피과나 수입은 적더라도 대학병원에서 노후 보장받으면서 명예직으로 계신 교수까지 반대한다는건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들고 나온 것들이 미봉책에 불과하여 의사내부 아무도 설득할 수 없는 지경이기 문입니다. 

대충 한가지 예시로 들어볼까요 피부미용 레이저에 대한 사치세를 신설하여 의사 면허로 피부미용 행위에 대한 독점을 인정하는 대신 수입 금액의 30%정도 세금을 걷고 그 비용으로 기피과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여 뇌수술/심장수술/소아희귀질환에 대한 수가를 10배 인상하겠다. 사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피부미용 관련은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여 차차 개방하겠다. 

이런 식이면 의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단체 행동을 하기에 명분이 약해지겠죠 

그런데 의사집단에서는 2천명에 대한 사전논의가 전혀 없이 갑자기 올해 1월에 공문으로 일방적인 의견청취 후에 급작스런 언론플레이식 발표를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6. 그래서 어떻게 될것인가 

어찌어찌 내부 곪은 문제는 있어도 돌아가고는 있던 의료 시장이 이번 정부와 의사 대립으로 터질게 터진 느낌입니다. 

의사들이 지금 이상의 단체행동 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아마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2천명 증원은 유지될것 처럼 보입니다. 

그럼 2천명 증원해서 앞으로 의료 천국이 열릴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무도 모르겠죠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자면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는 하더라도 그 중 필수의료과에 계속 남아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끄트머리쯤에 속해있는 입장에서 MZ세대란 말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전공의 세대에서 지금과 같은 일을 겪고도 남아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없어지면 경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유지 못하고 박리다매 구조 유지가 되지 않으니 경영난에 빠질 것이고.. 

2천명 증원을 당장 하더라도 이 인원들이 실제로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오기까지는 6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남자는 13년) 이후 숙련된 인원이 되기까지는 13~15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허리가 되어줄 의대생, 인턴, 전공의들이 기존의 시스템대로 순응은 안해줄것 같고.... 향후 필수의료에 대한 부족은 10년정도는 더 심해질거란 예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