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는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 자유게시판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whatever&no=24014

이 글 작성자입니다. 윤항문이 필수의료 관짝에 못질을 하는 미친넘 수준이라서 글하나 또 올려봅니다.

결론 부터 이야기하자면, 

의사수는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김영기 박사가 일본에서 전하는 사회보험의 기초지식] 의사 유발 수요이론과 의료서비스의 탐색이론

https://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firstsec=2&secondsec=23&num=8176&mode=PC&PHPSESSID=25fdca588f24fdd2b423a3fef76dc369 

*의사입장 대변하는 메디컬지에도 잘 적혀있지만 의사입장 대변한다고 신뢰를 못할꺼같아서 보험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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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의사, 인구비율이 높아지면 의사의 노동시간이 상승하는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경쟁심화에 의한 소득감소에 직면한 의사가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창출시킨다고 보고 있으며 외과의사의 숫자와 수술건수와의 관련을 보면 정의 상관관계가 보이고 있다. 결국 외과의사가 수술건수를 유발시키고 있다. 외과의 경우 인구비율의 10%상승은 수술건수 3%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중략....

‘의사유발수요이론’이 옳다고 하면 의사수의 증가는 과잉의료소비를 유발시키고 각각 환자입장이나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양성제도의 개혁을 포함한 의사감소책이 필요하게 된다. 가령 의사수의 증가가 환자의 대기시간을 적게하여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면 공적으로 의사수를 개입시킬 필요는 없겠다.

...중략....

또 의사수의 증가가 정보수집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면 비효율적이며 역시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증가하므로 환자의 효용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의사수의 감소가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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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나온대로 의사수가 마냥 감소한다고 또 무조건 바람직하진 않겠죠. 적정선 이하로 떨어지면 접근성이 좋지않아 적절한 진료를 받지못하게 되어 이는 또다른 사회적인 비용증가를 불러올테니까요. 

이 글은 지금의 의사수가 부족하냐, 적당하나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건 아닙니다. 

의사수와 건강보험은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만 말하려고 하는겁니다.

여기서는 왜 의사가 많아지면 건보에 악영향이냐 라고 보통 생각하는거같더라구요. 

의사유발수요이론은 무슨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학설이 아닙니다.  보건경제학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는 의사수를 통제합니다.  과잉진료나 수준미달의 의사는 피해자를 양성해내고 이는 사람생명을 다루는 의료 특성상 많은 사회적비용의 증가를 불러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은 수요공급곡선 하나만 가지고 보건경제학을 설명할려고 합니다만....경제라는건 수요공급곡선 하나에 일차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제라는건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무수한 변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단순하다면 사실 경제학 이라는 학문이 없겠죠. 그냥 수요공급 곡선 하나만 적용시키면 되니까요.

"저 새는 해로운 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자 새를 잡으면 곡식 수확량이 늘꺼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생태계의 유기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않는 정책이며 작금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