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및 올해기준 대상 여아나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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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방부에서 목표로 하는 현역병 35.6만명을 유지하려면 병역판정검사 대상연도 기준으로 올해부터 불가능한 상태에 빠짐.
2040년대가 되면 남녀 모두 징집해도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옴.
2043년까지 남자징집 고집 시 현역병만 약 10만명 감소하며 당연하게 부사관 및 장교도 감소하게 되어 이는 북한이 가만히 앉아서 20만명 앨리시키는 결과임.
현재 인력 유지를 하려면 외국인 모병 또는 여성징병 필요함.
외국인 모병제는 차치하고 여성징병제만 보자. 늦어도 2040년 대에 돌입하기 10년 전인 2030년에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 사회적 합의 및 입법 조치 후 늦어도 2040년에는 시행 필요. 현역대상 여아는 빠르면 최초 40만 붕괴인 2037년(2018년생) 늦으면 2040년(2021년생)으로 예상함.
참고로 북한이 수도권 본토를 타격 하는 등의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여성징병제를 사회적 합의까지 끌고가는 정권 및 당은 향후 10년간 정권 창출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논의는 올해 정권이 끝나는 2027년 전에는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 정권이 끝나는 2032년 까지도 없을 것으로 예상됨.
추가로, 북한이 출생률 1.8에 인구 2600만명. 일부에선 2040년에 북의 오판으로 전쟁 가능성 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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