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독점권으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겨나게생겼습니다. > 자유게시판

대법원 판결에서    대기업편을 들어주는바람에  

아작나게 생겼네요 .  

작년에  권리금 수천만원에  인수한  아이스크람가게가    작년  11월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편의점측에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상가 편의점 독점권으로    대법판결   아이스크림도 편의점에 속한다는  판결로   나오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기존  판례들은 모두  동종업종으로 분류하지않았으나   작년11월 판례로  뒤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작년 11월 이전에  인수한사람은 

무조건 소송으로  휘말려 겨날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뭐이런 x같은  법이 다 있는지 ...... 

 한순간에 나락행입니다.   

변호사는  대법판결이라도  현실로 바로 적용하여  

강제로  아내는건  불가능할것이다 

대법판결 이전에  계약한  임차계약이기때문에  

강제로  영업정지가처분은 내릴수없다  라고하는데  

확실한것도 아니고   판사 마음이라   사실상 

심란한  상황입니다.    힘든상황에  어렵게 마련한  

매장인데  이런일이 닥치니  너무나 힘이드네요   

권리금까지 주고글어가서  본전도 못건지고  강제로 겨나면  빚만지게생겼는데  참    인생이 꼬일대로 꼬입니다 .  억한심정에   아가서  같이 

뒤져야하나 싶기도하고     안정이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