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기초연금 > 자유게시판

현 지자체 복지 공뭔입니다

오늘 핫게 게이 수급자 올라와서 보다가

수급자에 알려드리려 글써봅니다

옛날보다 조건 완화가 많이 耭楮/p>

서울 3모녀 자살 사건 등 그런 일 잇을때마다

여론이 잇엇고 조금씩 기준 완화햇죠

그래서 그런지 신청 건수도 엄청 많고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하면서도 세금 아까운 생각 많이 들고 10년 20년 뒤엔 과연 이 제도를 유지할수 잇을까 받던거 뺏음 난리 날테니 없애지는 못할테고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전세금 1억2천 궁금해하시던데

lh에서 전세금 대출이 아니고 수급자 대상으로 전세임대 사업이 따로 잇습니다 거기 당첨되면 계약금과 월세만 지불합니다 lh가 집주인과 계약하는 거고 대출이 아니니 대출이자도 당연히 없음

1. 기초수습자

1인가구 기준이며 당연히 가구원수 늘어나면 기준도 올라감, 편의상 만단위는 땜

생계급여 

재산 75백, 소득 70만원(근로무능력자는 재산 1억2천)

재산은 공시가(매매가x)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가능

하지만 젊어도 아픈 사람은 근로능력 평가 받아서 일못한다 판정 받으면 일안해도 생계급여 나옴 판정은 연금공단에서 함

사지멀쩡한 사람 정신과 쪽으로 하면 됨

6갤 정도만 꾸준히 병원 잘다니면 됨

정신과는 환자의 말에 의존해서 진단하기 땜에 우울하다하고 약 안먹고 버린들 확인할 방법이 없음ㅋ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라해서 1촌의 존비속 조사함

기준 완화되서 년소득 세전 1억이하 일반재산 9억이하면 가능 금융재산은 조사안함

부양의무자가 장사를 한다 국세청 신고소득임

실제소득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작음 거의 가능

의료급여 젤 되기 힘듦

왜냐면 이게 젤 돈이 큼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비 거의 공짜임

의료비를 건보에서 충당하지 않고 백프로 세금으로 다 충당 1년 의료급여 지출 예산 보면 으마으마함

의료쇼핑 가능 물론 의뢰서나 선택병원 지정 등의 제어장치는 잇으나 서류 받으면 그만

아픈 사람, 특히 장기입원자는 생계급여보다 의려급여가 더 꿀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조사 안함

시골 노인들, 취준생들 받아먹기 좋음

자가는 돈나가는건 집수리+수급자혜택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근로능력x

초중고 교육비 지원, 인터넷비

싱지원 미미하나 수급자 혜택이 잇음

법정 한부모 가족 소득 재산 기준잇음

이혼시 재산분할로 한쪽으로 재산 몰아놓고

자녀 학교 등 위해 위장이혼 많음

공통적으로 수급자 되면 수급자 증명서가 나오고

이걸로 여러군데 쓸수 잇습니다

소소하게는 공과금이나 각종 할인부터

크게는 고등 대학 입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입사에 전형을 따로 두던가 가산점이 잇죠

 어설프게 적당히 살바에는 수급자나 한부모 되는게 엄청 유리합니다

2. 기초연금 

65세되면 나라에서 주는 그거

이것도 제산 소득 기준이 잇으나 점점 완화되서 올해 부부 기준 월 348만원가

소득이 하나도 없을경유 12억까지

재산이 1억2천이라면 월소득 450정도도 받을수잇다

근로소득 공제 많이 해주거든요

거기다 일용근로 소득은 0원으로 처리

공사판 숙련공 아제 월급 8,9백 만원 조회되는데 일용근로라 0원 기초연금 받아가새여

장사하시는분 세무서 신고소득 엄청 작아요 됩나다

임대소득 공제 42프로나 해줍니다

조사하보면 나보다 돈 잘벌고 재산 많은 사람 65세라고 이걸 주는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 많이 합니다

줄줄 세는 곳이 많으니 엄격하게 제도를 규정해놓고 예외규정을 두고 직접 사실조사 하소 불쌍한 사람은 해주자

이미 예외규정 잇는 순간 나는 왜 안해주냐 입니다 공뭔들 일 제대로 되겟습니까

그렇다고 제도 자체를 아주 깐깐하게 만들면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 들먹이며 인권충들이 난리가 납니다

일하면서도 와 진짜 내 부모라도 수급자 만들어서 혜택 받아야지 생각듭니다

잠깐 끼여f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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