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현사태의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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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공불균형과 고령화로 증원은 필요함. 닥치고 고고 아니라 증원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연착륙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당장 증원해도 10년이상 지나야 배출되므로 증원이 우선이 아니라 단기내 효과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분배정책이 더 중요함. 따라서 필요한 필수(중증, 소아)/공공(지방)에 집중해야하는건 당연지사. 정부도 알고 있으나 필수/공공을 위해서는 돈이 많이들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데는 국민의 불만이 생기므로 프레임씌워서 여론전을 펼쳐 증원에만 촛점을 맞춤. 당연히 여기에는 정치적인 배경도 한 몫함. 의대증원해서 교육시키는 건 대학들이 담당하니 당장 돈이 들지않기 때문임. 돈도 안들고 여론도 등에 업고 1석2조. 뒤에 동상이몽까지 생각하면 묻고 더블수준. 그래서 대학들에게 수요조사한고 나중에 다른 소리나오면 너네들이 할수있다고 했잖아! 책임덮어씌우기 좋음. 동상이몽의 배경 1. 이 사단의 시발점은 의료사회주의 김윤과 박차관 작년부터 계속해서 증원에 대해서 밑밥을 깔았음. 곧 적자로 돌아설 건보재정에 의사수를 늘리면 더욱 빠르게 파탄남. 그래서 건보가 위태해지면 파탄나기 직전 공익적 목적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a. 의사를 공무원화시키고 b. 의료이용제한 - 여기에는 당연히 반발을 예상, 하지만 니네들이 증원찬성했잖아! (겉으로는 국민여론대로 의대증원했으나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않아 죄송합니다) 2. 윤은 총선, 여론돌리기 등 정치적인 이유로 여기에 동조 마찬가지로 의사수 늘리면 건보파탄은 알고있음 하지만 이쪽은 의료민영화로 가고 싶어함 누가 차기정권을 잡는지에 따라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이리가던 저리가던 결국 최대 피해자는 새우등 터지는줄도 모르고 선동당한 불쌍한 우리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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