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높이면, 범죄율 줄어드는게 증명된 범죄 ㄷㄷ.. jpg > 자유게시판

음주운전.

유의미를 넘어 혁신적으로 범죄율 줄이는게 입증된 범죄

일본서 2001년 음주사망사고시 징역 3년 -> 15년 개정 후

범죄율 1/10으로 줄어 듬. 

음주사망사고 시 자산동결 + 자산 가압류 + 민사배상금 확대 + 사망자 자녀 양육비 청구

이렇게만해도 공탁걸고 아몰랑 배째라는 새끼들 배째버릴 수 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가되는 경제적 피해도 줄일 수 있음.

민식이 법은 땅땅땅 통과 시키지만

효과가 입증 된 음주운전 법 개정은 여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