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왕산에 박힌 '철심 수십개',처벌 안된다? > 자유게시판

[곽 모씨/인왕산 '볼트' 설치]
"그 좋은 데가 몇 십년 동안 놀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다녀라 산에 다니는 사람들, 암벽등반하는 사람들…그래서 내 돈 들여서 해주니까 고맙다는 말은 안하고‥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볼트 설치를 이유로 처벌을 받은 전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