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피해 입증 어려운 장애인 보호 교사 측 몰래 녹음은 신뢰 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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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증거 인정…특수교사 유죄 판결 파장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법원이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대법원 판결과 달리 몰래 녹음한 교사의 목소리가 증거로 인정된 건데, 교원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27642sid=102
교사 / 특수교사노조 / 경기도교육청 즉각 항소
몰래 녹음 불법주장 교육청쪽은 이걸 집중적으로 주장하겠군요.
증거능력 상실하면 다음 재판에 판결 바뀔수도 있겠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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