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경기침체 장기화 속 민생 안정 위한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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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4%로 코로나1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로 민간소비는 얼어붙고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2023년 세수결손이 60조 원에 이른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각종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부자감세 남발로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정부는 감세 정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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