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역사적 전환' vs 野 '이진숙 찍어내기'…방통위 17년 만에 결국 폐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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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 방통위의 역할을 대체할 방미통위는 방송·통신·유료방송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위원 구성과 권한도 확대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정치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의 핵심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것이다. 새로운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장하던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정책까지 포괄한다. 위원 구성은 총 7명으로,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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