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는 버스기사, 2천 명 넘게 도로 활보 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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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6개월 동안 무자격 상태로 도로를 주행한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가 2,76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지속하다 적발된 사례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적격 운전자를 식별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조사와 처분 완료율은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해 실제 무자격 운전자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는 1,340명,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운전자는 134명,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1,29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분 비율은 각각 14.2%, 25.5%, 25.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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