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재명 정부 '내란 협조' 색출, 공직사회 '블랙리스트 숙청' > 자유게시판

•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이재명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공무원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공직 사회가 극도로 동요하고 있다.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무엇을 문제 삼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과 함께, "공산국가나 할 법한 숙청을 하겠다는 것"이란 분노 섞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총리실이 주도하는 이 범정부 조사는 7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범위는 계엄 해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4개월간의 '권한대행 체제' 기간까지 포함된다. 총리실은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내란 참여'로,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것을 '내란 협조'로 규정했다.


사정 기관 한 공무원은 "재판이나 특검 수사도 끝나지 않아 무엇이 내란이었는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내란의 일련의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권한대행 정부에서 일한 죄를 묻겠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직 사회는 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보관하고 향후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 부처 한 공무원은 "형사처벌도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 낙인을 찍어 두겠다는 것 아니냐"며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같은 일로 탄핵당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