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도 단통법 폐지에 반응했네요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하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던지기식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정부가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단통법 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예전부터 꾸준히 적었지만 통신은 여야 모두 원팀입니다

단통법이 뭐 협상의 결과로 통과됐네 하는 실드가 있는데 사실은 양당 모두 밀어줘서 통과된 법이죠

구글에 2014년 전후로 단통법 반대 키워드 넣고 검색해봐도 양당에서 반대했다는거 뜨지도 않습니다

입만 벌리면 구라치는 놈이 선거용으로 폐지 '추진'한다고 입터는거도 가관인데 이렇게 받아치는 것도 가관이네요

아무튼 단통법 폐지 될 일 없으니 안심하고 S24 사전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