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체포방해 45인에 무혐의 준 특검에 정면 반박 > 자유게시판

직접 폭력 없이 간접적 유형력을 행사도 특수직무집행 방해로 인정한 대법 판례가 존재.

판례가 있는데도 특검 맘대로 국힘 45인에 무혐의 줘버린 상황입니다.

조은석 특검 뭐한 건가요 대법 판례까지 부정하면서 이딴 짓을 하는 거죠

나중에 어디 꽂아준다고 뒷거래라도 했나요

2차 특검은 진짜 제대로 된 사람 데려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