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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판 져도 다시 비공개직원 명단 공개 소송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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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연7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3-12-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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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참여연대, 대통령실 상대 '직원 명단 공개 행정소송' 2심 시작

 "최종 패소하면 대통령기록물법으로 다시 비공개"...대통령실, 판결 불복 선언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대통령실 직원 명단' 끝내 못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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