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운영중인데 절도 합의금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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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과자+장난감이렇게 운영중이고 학교앞이라 대부분 소액분실이 많고 가끔 많은 액수 분실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99% 인근 초등,중학교 다니는 애들이라 대부분 잡아서 합의금을 일괄적으로 50~100배로 지정해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들이 촉법이라고 합의금을 안내고 버티는 부모들이 제법 많더군요 심지어 전학가버린 부모들도 있엇구요
덕분에 소액사건심판청구 만 몇번인지 모르겠다만 이제는 익숙해졌네요 ㅋㅋ
첫번째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 위자료 +청구료(인지,송달) 까지 합쳐서 조금 더 큰 액수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받고 두번로는 독촉절차 지급명령 내리니깐 100%받았습니다
귀찮다고 참는 업자분들도 계시는데 참지마시고 법률무료조언 받는곳도 많으니 절차 조언 좀 받고 소액청구심판 해버리는게 답입니다 전 덕분에 적게는 50만원부터 크게는 500만원까지 합의금으로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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